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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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도치 조회 1회 작성일 2022-01-22 16:00: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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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징계 '해임'과 '파면', 뭐가 다를까? / YTN (Yes! Top News)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후배 검사를 자살로 내몬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해임을 청구했다는 소식과 함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른바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인데요.

해임과 파면, 둘 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이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해임과 파면 모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이지만 둘을 놓고 보면 파면이 훨씬 무겁습니다.

파면은 5년 동안 공직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퇴직급여액도 깎여서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4이,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2, 절반이 감액됩니다.

해임은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지만, 퇴직금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공무원연금은 해임도 삭감이 됩니다.

해임은 25%, 파면은 50%가 감액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사실 파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의 5단계로 사실상 파면이 없기 때문인데요.

검찰청법 37조는 검사는 국회의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 신분에 대한 보장은 더 엄격해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가지뿐인데, 헌법이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넥슨으로부터 12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은 역시 '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이 판·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직업적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법 기능을 보호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정의를 스스로 저버렸을 때, 사회에 끼친 해악과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징계 수위와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나연수[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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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 입만 잘못놀린 사람은 파면인데, 직무유기해서 일가족을 파멸시킨 사람들은 해임이네. 나라 꼴 자알 돌아간다~
팔도비빔면 : 파면 시켜야자 왜 해임시켜

'박사방 공범' 공무원 파면…자수한 20대 '극단적 선택' / JTBC 뉴스룸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 중에 공무원도 있어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는데요. 경남도가 이 공무원을 파면 처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n번방' 사진을 갖고 있다며 경찰에 자수했던 20대 남성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배승주기자 #JTBC뉴스룸 #n번방사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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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공쥬 : 피의자와 피해자들은 큰 상처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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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가볍게 손내밀며 사과한다고 없었던 일이 될 수있는것이 아니다.. 세상엔 용서 맏을수 있는 그리고 무엇을 해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음을 ..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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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S : 파면도 모자라네. 공무원이 미성년자랑 성관계에 몰카..
유병선 : 인간적으로 이런말하면 안되지만 잘뒈짐

파면 당한 공무원 한민호 "제발 간신 좀 쳐내세요" [이슈포청천]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는 공무원은 잘려야만 하는 것인가? ‘이슈 포청천’은 9월 20일 파면된 한민호 전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을 초청해 그의 말을 들어 봤다. 소셜미디어에 정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숱하게 쓴 조국 전 민정수석이 한민호를 자른 것이라면, SNS상에서도 ‘친정부’는 괜찮고 ‘정부 비판’은 안된다는 것인가? ‘개전의 정이 없다’는 1980년대식 문장까지 동원대 파면된 한민호 국장은, 그러나 “따지고 보면 나만큼 충직한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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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차수 : 한민호 님 진정한 애국자십니다.
YK K : 최근에 승소한 기사를 보고 어떤 일인지 궁금했는데…
이제야 의문이 풀렸습니다.
진정한 나라의 공무원이십니다.
구자호 : 누가누구를 파면한거지ㅡ
한민호씨 진정한공직지의
표상 이십니다ㅡ
남명호 : 이런분이 법무부 장관이 하셨야 되는데 그리고 대통령을 하셔야 이나라가 제대로 되는데 국민들이 널리 알려 쓰면 좋겠다
경훈이 : 진정한 애국자 이십니다. 존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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