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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구막창 조회 9회 작성일 2021-06-11 07:21: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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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구하러..." 10대들 경찰서 난입. 난동 / YTN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최진녕, 변호사

[앵커]
겁 없는 10대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10대가 경찰 지구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유는 체포된 친구들을 구하겠다, 친구 구하기 작전이라고 합니다. 경찰서 지구대에 친구를 구하려고 감히 뛰어듭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0대 3명이 들이닥쳐서 우리 친구 죄 없다, 이러면서 경찰과 몸싸움까지 저렇게 벌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게다가 10대들이라고 하는데 외국 같았으면 무기 하나 있죠. 뭐가 나날까요, 여기서?

[인터뷰]
결국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미국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총으로 제압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영국 경찰의 대명사는 곤봉이지 총은 없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문화에 있어서도 저 정도가 된다고 하면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서는 어떤 무기나 그런 것을 사용해서라도 제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지나치게 공권력을 낮게 보고 본인들이 학교에 간다고 하더라도 저런 일은 안 되는데 공권력의 상징할 수 있는 경찰서를 습격했는데 이른바 10대의 경찰서 습격사건에 대해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제가 그렇다고 미국 경찰처럼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얘기, 총까지 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저런 와중에 경찰관이 총을 들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인터뷰]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총기 사용에 관해서는 규율하는 법이 경찰관직무집행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따라서 총을 공포탄을 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경찰관 집무집행법 10조에 보면 무기의 사용이라고 돼 있어서 경찰관이 범인의 체포나 도주 방지를 위해서 필요할 때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총을 쏠 수 있고 특히 보면 제3자가 경찰관한테 와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사람을 빼가려고 할 때는 명백하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포탄은 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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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 ㅎ 놀구있다
김정화 : 근데왜그랬는지는안나오네어떤이유로잡아왔는지저친구들은왜아무잘못이없다고쫓아왔는지얘기좀해주세요
꼴꼴 : 진짜로 50년전 공권력이 필요한때가 21세기인거같다
BadAssCheshire : 주화입마가 강하게 들어왔내 ㅋㅋㅋ
Junsu Yu : 잘 했다

부산의 중심 치안 1번지 "부산진경찰서" / 경찰의 생활은 / 부산진경찰서 과학수사팀 / 서면기동순찰대 [그곳,그사람]

이 프로그램은 2016년 방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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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감자 : 형사분들 포스가 장난아니네요
아론완비사카 : 어 이맹영 형사님 무한도전 공개수배 그 형사님
김시은 : CCTV 여러군데도 있고 한데 신용카드 긁고다닌 아새키 2마리도 못 잡던데..에휴 귀찮아서 안 잡은거지??
도도히흐르는강 : 대한민국 종족들범죄자는
민주적으로대하면 시간끌고 형사들 죽도록고생하지
범죄자는그냥전두환시대방식으로 군화빨로조져야한다
오정원 : 부산진 경찰서 근무과정 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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